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적이 있다면, 만기 후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기가 되어도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금융기관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상환과 자동환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누구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의무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의무매출채권은 자동차 등록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다면 만기 후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흔히 채권 미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를 5년 이상 타면 무조건 환급받을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종종 “자동차를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이 있다”는 표현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는 5년이고 도시철도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서울은 7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차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채권을 매입한 뒤 바로 금융회사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즉시매도를 선택했다면 현재 본인이 보유한 채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5년 이상 탔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채권 보유 여부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동차 등록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을 확인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고은행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창구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뒤 메뉴 검색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공채
미상환채권
채권 환급
은행마다 메뉴 명칭과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역별 어느 은행에서 조회할까?
자동차 채권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은행에서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지방자치단체별 금고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금고은행 |
|---|---|
| 서울 | 신한은행 |
| 부산 | 부산은행 |
| 대구 | iM뱅크, 농협은행(군위군) |
| 인천 | 신한은행, 농협은행 |
| 광주 | 광주은행 |
| 대전 | 하나은행 |
| 울산 | 농협은행 |
| 세종 | 하나은행 |
| 경기 | 농협은행 |
| 강원 | 농협은행 |
| 충북 | 농협은행 |
| 충남 | 농협은행 |
| 전북 | 농협은행, 전북은행 |
| 전남 | 농협은행 |
| 경북 | 농협은행 |
| 경남 | 농협은행 |
| 제주 | 농협은행 |
| 창원 | 농협은행, 경남은행 |
따라서 자동차를 등록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금고은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해당 채권을 매입했다면 농협은행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별 서비스와 메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회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될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권을 환급받으려면 금고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면서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공식 안내에서 채권 종류와 만기, 소멸시효 및 지역별 금고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신청은 본인의 등록지역에 해당하는 금고은행 홈페이지·앱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매입한 채권이라면 과거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매입 채권의 경우 채권 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고 만기가 되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모든 사람이 만기 후 직접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도 도입 이전에 매입하고 아직 환급받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은 만기가 지났다고 언제까지나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원리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채권을 보유했던 기억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도 환급금이 있을까?
여기서는 자동차 등록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1,6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한 사람에게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채권 환급금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도 시행 전에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실제 채권을 매입하고 보유했다면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했는데 환급금이 0원이라면?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스템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가능성 중 하나가 자동차 등록 당시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매도한 경우입니다.
또 애초에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었거나 이미 상환받았거나 자동상환된 경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권 보유 및 상환 여부는 해당 지역 금고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사칭도 주의하세요
‘자동차 환급금이 있으니 링크를 눌러 신청하라’는 식의 문자나 메시지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링크보다 본인이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는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있다면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를 5년 이상 타면 무조건 환급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5년은 일부 채권의 만기와 관련된 기간입니다. 실제로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등록 당시 즉시매도했다면 환급할 채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자동차 등록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금고은행 안내 기준으로 경기도는 농협은행입니다.
Q. 서울은 어느 은행인가요?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 서울의 금고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Q.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도시철도채권을 5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리금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2023년 이후 구입한 1,600cc 미만 차량도 확인해야 하나요?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됐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 시점과 실제 채권 매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오래 탔으니 돈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고은행 홈페이지·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